증권의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인(underwriter) 등을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Y가 X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 공시내용의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
* 청약권유의 제외
- 인수인의 명칭표시 X
-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Ⅰ. 이익참가부사채(회사채권)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상법에서 정한 사채이외의 사채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가 그 하나이다.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
Ⅰ. 개요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발생할 때 회사관계자인 내부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