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서 ‘참여정부’는 분권화정책을 추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서 선 분권 과제는 첫째, 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둘째, 재정분권의 획기적 추진이며, 후 보완 과제는,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둘째,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셋째,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한 각종 정보제공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공개
2. 협의: 주민의 의견이 정부로 환류(feedback)하는 관계와 정부와 주민의 양방향적 관계를 포함 ex)능동적수단(청원,공무원 및 의원접촉을 통한 의견개진, 서신 발송, 정책제안)+수동적수단(의견조사참여,공
제 1절 서 론
거버넌스이론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이다.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 ‘정부 없는 거버넌스’ 등의 구호는 거버넌스와 정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공공
NGO의 민주적 책임성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한국NGO들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체제의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를 “민주성”과 “대표성”, “책임성”,“분권화”로 구분하여 참여연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참여연대를 선저한 이유는 조직내의 민주주의와 의사
NGO의 협의자격은 포괄적 협의자격, 특수 협의자격, 명부기재 등 세가지가 있다.
NGO는 UN에서 국가기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을 의미하였다. 즉, 비정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