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1. 개념
1)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고 말한다.
2)학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이 관념을 인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광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 서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 하지만, 채무불이행 모두에 공통되는 일반요건이 있다.
2. 귀책사유
1) 과실책임의 원칙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Ⅰ. 들어가며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채권관계는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후발적 불능이란 채권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