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 립
연대채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1. 법률행위
(1)㈀채무자 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수인이 순차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예컨대 A가 B으ㅔ 대해 채무를 지는 경우,C가 B와 별개의 계약을 맺어 A와
Ⅰ. 서 론
집안에도 순이익과 흑자운영을 하여야 가정경제가 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고 나라경제도 건전하게 잘 운영하여 국가채무가 적고 순 채권국이여야만 국가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민생활도 윤택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온통 국가채무
3.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시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와는 달리, 이행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는 연대보증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인에
4.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Ⅰ. 채무불이행체계의 문제성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