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
책임성의 관계
사회복지조사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이므로 그 대상은 사람(개인, 가족, 소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과 사람들이 관여하는 사회제도가 된다.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사회복지조사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가치, 개인적 비밀 등이 관련되기 때문에 조사자
책임법의 법리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중고품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고품판매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업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엄격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거래관계상 중고품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3자)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여부라는 객관적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 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조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협의의 공무원개념). 앞으로 말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