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다음과 같다.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이행대용자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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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귀속근거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제 3자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거래영역을 확대하여 분업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에, 이행보조자의 사용에
Ⅱ. 위법한 쟁의행위의 근로자측 책임의 귀속주체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측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양측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6. 책임귀속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노동조합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노동조합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형사책임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자신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독자의 의사(단체의사)를 가진 조직이라는 견지에서 보
Ⅲ.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 개별근로자의 책임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적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근로계약의 노무제공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