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조직과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정책이 설정해놓은 사회적 목적들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해 평가 받고 책임을 진다.
1. 책임성의 개념
책임성의 개념은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데,
Ⅰ. 서론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정한 기능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책임성도 매우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재정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또는 민간부분에 재정을 이전하여 사업을 수행
I. 책임성의 관리
1) 행정관리자의 역할
페퍼와 사란식(Pfeffer & Salancik)은 행정관리자의 책임성 구현을 위한 역할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상징적(symbolic) 역할로서, 행정적 활동은 단지 상징적일 뿐이며 외부에 조직이 책임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만 심어주는 역할을 말한
대한 행위의 고의 또는 비고의에 의한 성립을 구분하여 준다. 또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자신이 의욕한 바에 따라 의도한 바대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고려할 필요없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