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운영기관의 개요
1970년대 후반의 “재정 위기"를 경험한 이후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정부와는 다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였다. 이는 공공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증가하게 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공공서
책임운영기관
I. 의의 및 등장배경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정부의 기능 중 정책결정기능과 집행 및 서비스전달기능을 분리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사업부서화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일종의 부처형 공기업의 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조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호주의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산하 사업소(business units)와 일부 독립기관들(Statutory Authorities),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그리고 미국의 책임성과기관(Performance-based Organizations) 등이 그 예라 할 수
Ⅱ.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배경과 운영원리
1.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
1) 의의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
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화형 정부조직인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경쟁을 통하여 기관장을 선발하고, 기관장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성과에 의하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