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제도」를 발표하였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던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제(지방자치단체 선택)」와의 정책 충돌로 책임읍면동제도는 폐지되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제도는 기존의 읍면동 기능에
Ⅰ. 서론
소공동등 관내 15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선거업무 계량기 정기검사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현재 각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개관을 앞두고 개·보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마
1.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방자체단체가 지역복지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대책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근거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내용에는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책임은 당연히 노조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본래 자연인에게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기타의 단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와 동제2항 퇴거불응죄의 규정에는 단체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ITMRA 또는 ”Clinger-Cohen법“)\"이 1996년에 제정되면서 CIO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Buehler 2000), 한국의 경우 정보화정책 수행의 기본방침을 정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1996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정보화책임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는데, 2001년 동법이 개정되면서 동제도가 명문화되어 공식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