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과학적 연구의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조사연구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전문직의 책임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및 사회복지조사연구에서 윤리적 이슈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살펴보았다. 사호복지조사는 개인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정할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정할 수 없다. 또한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준거법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 더구나 부합계약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선주국에 유리하도록 면책약관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
3. 책임원칙과의 관계
통설은 범죄성립요건과 별도로 객관적 처벌조건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범죄란 형벌권의 발생을 법률효과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그 실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이므로 이와 관계없는 형벌권발동의 조건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의 성립요건
책임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대립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약의 성립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민간베이스에 의한 국제규칙의 작성이 국제상업회의소(IOC)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그 결과73년에 <복합운송증권에 관한통일규칙>이 80년에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