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한 부분이 중대해서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포인트라인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및 소송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새로운 기술발전의 저해,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도대체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고하지 않고는 이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부가 양변기 절수기와 절수형 샤워기를 법 제도를 통해 의무화한 이후에 자폐기능(일정시간 도출된 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과 멈춤 장치가 부착된 저렴한 가격의 핸드샤워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할 당시에는 1억원의 개발비 중 정부의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6천만 원을 지원받아 개발하기도 했다
‣ 급여의 요건과 범위
▣ 법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
1) 요양급여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