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갈등의 사례처럼 어느 한쪽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는 불협화음이 계속되게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반대할 권리를 보장한 결정이라면 반대하는 소수도 다수결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승복하게 된다. 갈등영향분석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가 다
2. 천성산 터널공사 갈등사례연구
1)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기술적인 한계라기보다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검토 및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충실하지 못한 과정상의 허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살펴
1. 천성산 소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과 상북면, 하북면의 경계에 있는 산.
원적산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922m이다. 태백산계에 속하며, 남서쪽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있는 산을 원효산이라 하였는데, 양산시에서 이전의 원효산을 천성산 주봉으로 하고 이전의 천성산(812m)를 천성산 제2봉으
Ⅰ. 배경
1. 천성산 소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과 상북면, 하북면의
경계에 있는 산.
원적산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922m이다. 태백산계에 속하며, 남서쪽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있는 산을 원효산이라 하였는데, 양산시에서 이전의 원효산을 천성산 주봉으로 하고 이전의 천성산(812m)를 천성
천성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구역 지역으로 환경부, 문광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등 여러 부서에서 직 ․ 간접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그 영향의 중요성을 예측하는 등의 과정 없이 개발위주의 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