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건에서 가장 ‘최적의’ 민영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서, 한국철도체제를 어떻게 민영분할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보통 철도산업은 단일의 국가독점조직에 의해 건설/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통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녀왔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적으로 철도산업의 분할이 주요한 추
철도청의 공사화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현재 당연시되고 있는 민영화의 효율성과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관한 주장이 공공재, 특히 철도의 경우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이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관료제의 폐해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알아보
철도는 근대적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발달한 것으로서 1970년대 이전까지 대표적인 여객·산업물자 수송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투자와 함께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계속적인 퇴조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철도시설의 투자가 아주 저조하였으므로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기능을 제고하기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철도 구조개혁은 도로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하며 수송부문은 타수단과의 경쟁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형태인 민영화체
철도구조개혁정책사례에서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현재의 공로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로의 혼잡완화, 환경, 안전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철도교통의 특성과 철도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