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철도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선로‧신호시설‧역‧다리 등 철도시설은 레일트랙(Railtrack)이라는 주식회사로 1996년 5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70%의 기관투자자와 30%의 일반주주들의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선로시설의 중앙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하나의 회사로 민
현재 철도사업은 1899년 노량진~제물포간에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108년이 경과한 역사성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철도교통역할의 지속적인 감소와 국가직영체제로서의 구조적인 문제점.
■ 철도시설의 부족과 낙후, 효율적인 철도안전관리체
1) 정부의 역할강화(franchise관리:교통부)
투자와 계획기능을 정부에서 수행
2) 인프라의 소유와 관리(비영리법인인 Network
rail) : 작은 규모투자와 열차운영계획,
3) 선로유지보수의 내부화(Network rail)
4) 실질적인 안전체계 구축: HSE에서 RSSB- 철도관련 운영회사 들이 만든 철도안전기준 위원회와 사고
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교통안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자, 자동차·철도차량 등 교통수단의 제조사업자, 차량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