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 신상공개 현황
2001년 8월 30일 첫 시행 후, 총 4회에 걸쳐 실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싸이트
http://youth.go.kr/bb/bb01000.asp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판례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 624~661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인정 욕구, 자기 실현 욕구가 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당하면서 미움, 적개심이 쌓이고 두려움, 불안, 슬픔, 외로움 등의 감정을 겪는다. 특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남을 이해하는 폭이 좁고 남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