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기의 범죄 비행은 평생 성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니 그 심각성은 발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다. 청소년의 비행은 선진 산업사회는 물론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일본, 대만 등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문제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
청소년비행은 일단 행위자를 중
심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누가 청소년인가에 대한 논의가 개념규정의 출발
이 된다. 최근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에 대
한 연령규정은 매우 상대적이다. 여러 논란 끝에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 주로 청소년이 일으키는 문제를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본 레포트에서 청소년의 개념과 발달 과정을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와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려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대상 및 연령, 발달
청소년은 모두 4809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도 무려 5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성매매 연령이 점차 낮아짐과 동시에 청소년 성매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성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의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대상 하한연령은 12세 미만이다. 따라서 12세 미만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초발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