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선거나 투표를 할 수 없는 등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법률적 지위도 애매모호하고, 각종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공부 압력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보고, 그의 보호와 복지는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하였으며 소년사법의 목적이 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개선, 교육하는 것이라면, 소년사법의 절차는 국친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국친주의란 국가가 자애로운 부모처럼 비행청소년이나 범죄
법과 사법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 내무행정을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하여 전자인 보육행정 중에 '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분류체계론이라고도 정의한다.
④ 행정의 우의 : "교육에 관한 행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의 메건법이라 불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미국의 메건법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안
제도이다.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