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 제도의 효과를 인지한 법원 행정처는 2009년 9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밝히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배심제인 ‘청소년 참여법정’을 실행하였다.
실업계 학교에 가면 거기선 인간취급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취직과 상관도 없는 실습을 한다고 묶어놓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혹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졸업장이라도 따두기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마지못해 듣게 된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막힌 학교현장에 서 있다
개선가능한 효과적인 제도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계해서 보여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법개정안이 공무원들의 주도로 입법예고되었으나 우리 행정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개혁시키려는 고민을 담고 있지 않다. 행정학계에서 거버넌스나 사회자본에 관한 외국이론을 소개하
. 특히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그 무차별성이 필요악이 되고 있다. 현실과 구별되지 않는 가상의 세상 속에서 초등학생도 포르노물을 볼 수 있는 무정부주의적인 자유를 경험한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선과 악의 기준을 통하여 그러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인가.
- 독일
학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교사의 교권이 강한 편이라 학생들의 반항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교사는 학생의 낙제와 타학교 전출에 대해 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또 언어, 외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시험 성적과는 별도로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