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에서는 보상과 반품도 잘 안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여러 불만이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구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1. 문제제기 ( 현황 및 심각성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의 경우, 상품을 구입한 후 손상이 없으면 일정기간 내에는 반품이 가능한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11월까지 한국소비
청약의 철회, 표시·광고의 내용, 손해배상책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규정내용이 미비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제적인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선불거래성의
2.소비자보호법
1) 의의
소비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며, 소비자의 이익보호는 바로 국민의 권익보호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 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
1.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및 유의사항
(1) 거래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
(2)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