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에 직접적인 영향)
현재 중국의 다수 국유기업의 문제점
-과다한 노동력
-비효율적인 경영
-노동생산성 저하
-과중한 부채로 인한 재무구조의 취약성
국유기업개혁의 기본 방향
1) 주식제 도입과 국가, 기업, 개인의 주식 지분 비율 조정을 통한 자본의 다원화
2) 잉여 인력의 재배치, 기구의
체제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력부패의 개념은 ‘공직자가 자신의 특수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공공직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Ⅱ. 체제전환에 따른 권력부패의 원인
A.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법제
체제에 대한 연구경향들도 상반되는 면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제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
현재 북한의 체제가 가지는 성격에 대하여 평가를 해본다면, Kornai가 상정한 사회
체제를 향한 체제전환의 과정은 국가의 공식이념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신심의 약화를 초래
→획일화에서 다원화로의 전환, 도덕과 가치를 중시했던 풍조에서 물질을 중시하는 풍조로의 전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전환 등으로 표현되었다.
사회적으로 평등분배
체제에 대한 설명에서도 혼돈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모든 유기체 생물은 환경과 조화를 잃었을 때에는 소극적 피드백(feed back)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그 부조화가 극한에 다다르면 창조적인 적극적 피드백으로 유전 변화를 일으켜 다른 종(種)으로 변한다. 문명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