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s on Transition Performance Since the 1980s
1980년대 이후부터의 체제전환에 대한 견해
체제전환의 개념
(The concept of Transition)
:어느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이동 하는 것
- 이러한 체제의 변화를 완료함으로써 변화의 격동기는 끝났다고 봄.
ex) 사회/공산주의의 체제 -> 민주/자
체제전환은 옐친 정권에 의해 주도된 위로부터의 개혁
개혁정책들은 보수파들과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되고 말아 정책적인 일관성을 잃고 파행적으로 실시됨
경제개혁의 성과
2) 러시아 재정금융부분의 성장
정부재정 2000년 이후 연속 흑자
석유수출세 등 세입 증가
채무상황
경
체제전환은 옐친 정권에 의해 주도된 위로부터의 개혁
개혁정책들은 보수파들과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되고 말아 정책적인 일관성을 잃고 파행적으로 실시됨
3) 점진적 경제개혁 실시
긴축재정 상당부분 포기, 가격자유화와 보조금 지원 유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신헌법은 제도적인 기반
8%의 증가율을 기록
그러나 이 시기에도 중국의 기본적인 개혁방향은 지속되었으며,
상대가격구조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물자의 가격을 조정하고,
비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도 일정 기간 후에는 크게 완화하였음
-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 다음 단계의 새로운 개혁활성화에 기초가 됨
2.소련 경제체제전환
소련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소련경제의 실적은 그토록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정체’시기라고 하는 1980~1985년 간에도 소련경제는 서방경제들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인 연 3.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에 소련은 미국과 군사균형을 이루었다. ‘글라스노스찌’는 소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