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기업의 모든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독립된 제조물책임보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한도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추가하여 초과손해포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 미국의 PL 보험 특
책임유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관련 법규가 다르다. 국제항공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항공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본장에서는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협약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함.
책임보험은 사망 8천만원 부상 1500만원한도로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시에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것은 물론 대물에
초과하는 손해인 3천 9백여만원을 보험금으로 김선관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김승연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고 동부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는 김선관과의 상해담보특약의 내용 및 상법 729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3천 9백여만원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