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는 비전이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현실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제안한바 있다.
경제공동체는 초국가적 집행
(2) 반통합 국가의 입장
① 영국
유럽통합에 있어 영국은 항상 소극적이었으며 다른 회원 국가들에게 ‘불편한 파트너(awkward parter)’였다. 영국은 1973년에서야 유럽공동체에 가입하였듯이 유럽연합의 초기 결성국가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연방주의나 초국가적 통합이라는 이념에 동의하지 않았기
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로 재편되면서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레이의장은 중재자로서 각국의 입장들을 타협시키고, 균형있게 조화시키며, 각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만을 수행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아직도 초국가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
공동체(ECSC)와는 별개로 만들어졌다. 월터 홀슈타인(홀슈타인 위원회)이 이끄는 EEC는 회원국간의 관세 동맹을 발전시켰고, 루이 아르망(아르망 위원회)이 이끄는 Euratom은 핵에너지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1960년대에 제한적인 초국가적 힘을 추구하는 프랑스와 회원국이 되길 거부
초국가적 경쟁 상태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미지역에는 미국중심의 북미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EU(유럽연합)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공동체를 토대로 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