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일반적으로 초상(portrait)의 넓은 의미로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특정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구체적 의미로는 사람의 모양이나 형태를 그림이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작한 것만을 뜻한다. 이와 관련 초상권(肖像權)이란 자신의
초상권 등 프라이버시를 법원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 취재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보도한 내용의 공공성을 서로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 고위 공직자 등 소위 공인들에 의한 소송이 많아지고 승소율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런 환경을 감안한다면 광고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문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과 방송·텔레비전 등의 대중전달매체가 공익추구라는 목적 이외에 개인 인격의 일부를 상품화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영리추구라는 상반되
초상권의 의미
초상권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 작성 또는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
(초상 :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관련조항>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3. 초상보호의 범위
초상권의 침해는 허가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초상을 작성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한다.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도 그의 승낙없이는 함부로 그의 얼굴 내지는 자태를 촬영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무단촬영 등 타인의 초상을 작성하는 자체가 초상의 침해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