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현행 형사제재의 종류
[참고] 형벌의 유형과 종류
* 생명형 - 사형
*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명예형(자격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우리 형법은 제41조에 모두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에서는 이를 박탈되는 보호법익에 따라 생명형, 자유형,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Ⅰ. 序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형(主刑)은 自由刑이다. 우리 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유죄 사건의 70% 이상에 징역 내지 금고형이 선고(집행유예 사건 포함)되며, 그 다음으로는 벌금형이 보조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수이지만 간간히 사형도 선고되고, 기타 자격
Ⅰ. 형벌의 종류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또는 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률효과이며,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이다.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법익박탈행위이다. 이러한 형벌은
Ⅱ. 본론
1. 우리나라 벌금제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벌금제도는 일정액을 총액으로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도이다. 그러나 이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벌금은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벌금형의 경중이 좌우되고, 범인의 불법과 책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