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02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와 GHS
2. 관련 법령
2)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
건강 및 안전 등을 이유로
수출입 통관 전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통합공고에서 고시).
② 확인방법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 등을 확인하거나 H.S. code에서 수출입요령 확인.
(2) 수출입 거래 형태를 제한
거래 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경찰청
1) 개요
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은 경찰에 관한 업무를 국가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경찰기관으로 국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다. 과거 내무부의 내국인 치안본부이었으나 1991년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