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적발일시 : 2008년 10월16일
■ 적발시장 : 국내 학생복 시장
■ 적발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中 최고가격유지행위
■ 적발기업 : (주)IVY 클럽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 내용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배경
■ 유통구조와 재판매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하고 있다.
2> 해당법률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
(1) 법규정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성립요건
먼저 그 요건으로서 첫째, 2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일 것을 요한다. 단체구성원 중 2이상 은 반드시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을 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재정된 법이며, 이 법에는 최고가격 지정, 가격의 표시, 불공정거래행위의
가격조절과 규제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1961년에 공포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이후 1973년에 제정 ․ 공포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75년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0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독점금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