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최소 내면 반지름
(1)스터럽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아래 표
최소 내면 반지름
(1)스터럽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아래 표
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가 논의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으로는 1)이중기준의 이론, 2)사전억제금지의 이론, 3)명확성의 원칙, 4)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5)과잉금지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이 있다.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