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노동 시간, 작업 환경, 이윤 및 서비스, 경력 전망과 인간 관계 등 직장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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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저임금법의 내용
1.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별 첨> 최저임금법[법률제5888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
Ⅰ. 서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최초의 최저임금 관련법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등장하였으며, 곧이어 1896년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ꡒ노동착취 반대(anti-sweating)ꡓ 운동에 힘입어 마련되었다. 뒤이어 1909년에는 영국에도 최저임금법이 도입되었고 몇 년 후에는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에도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