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은 2018년부터 이루어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기존 대비 16.4% 상승하였고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시급이 10.9% 오른 8,350원으로 올랐다. 2018년 대비 상승률은 다소 완화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된 8,350원을 확정 발표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구조상 이들의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관련 자료와 함께 다양한 설문조사 및 사회지표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문제는 무엇이며 최저임금인상이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새 정부의 이러한 최저임금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을 나누어 기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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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 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을 나누어 기술해 보겠다. 또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