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거권'의 법적 명시 내용은 제외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포함시키고 있어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는 이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포함하고 있는 건교부의 '주택법' 입법예고안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주거시설은 부엌과 세면장이 섞여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3에서 재인용 ‘쪽방’이라 불리는 미인가 숙소는 부동산 빈곤층이 노숙인이 되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잠자리’이다.
대한주택공사가 한국도시연구
Ⅰ. 개요
이 땅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고고학의 고찰로는 구석기 시대이며, 최초의 주거는 자연 동굴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기원전 4000년 무렵인 신석기 시대에 오면 무덤처럼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운 이른 바 수혈 주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사람
Ⅰ. 개요
도시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점하고 있는 주거지역은 도시지리학 연구에서도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도시학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리학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거지역의 성격 규명과 공간적 분화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Kirby, 1983:5-6).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