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의 문제점은 첫째,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양국의 차별적 전략
- 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무역 자유화는 개별
- 국가·지역 FTA가 확산되는 형태로 진행 되고 있음.)
- 둘째, ASEAN을 중심으로
지원보다 시설 확충 및 우수한 보육의 질을 선호하였다.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대 목표와 추진전략의 개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분야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18∼`22)이다.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체계 개편,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 등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4대 목표와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보육 관련 정책을 제안해 보겠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
1. 새로운 비전의 정립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개혁이 성공했느냐도 시민사회와의 관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