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한 구조조정과 같은 고강도의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개혁주체나 대상 모두가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나아갈 만한 개혁의 탄력(reform impetus)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위기상황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정
추진해야 하는 실천적 동기로 파악된다(김천영: 2003). 그러나 경직된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개념, 목표, 추진주체,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재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문제의 접근에 토대가 되는
추진되었던 정보화사업이 축적되어 오늘날 꽃을 피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정보화사업에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또한 바람직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민들이 몸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행정이 기업화되고 대민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무인 행정서비스 센터 등 사회의 급격한 요구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행정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
Ⅰ. 서론
지방분권도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참여정부가 설정한 지방분권의 비전은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