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피임교육이나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기’ 캠페인으로 대표되는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자 오히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한 여성
출산율 저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가족복지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한국도 198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r)인 2.1명보다 낮은 2.08명을 기록한 이래 급격히 감소해서 2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40923). 대한민국의 전(前)·현(現) 정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1.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2006년 발행된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서(보건복지부, 2006)에
우리 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2020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4%가 된다고 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한 몫을 담당했던 노인들은 이전의 노인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보다 건강하게 노년
출산 추세와 코로나19 충격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2038년부터 3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를 보면 인구감소 추세는 확연히 드러난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