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로구에서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 제언
1) 직업재활사업
프로그램 목적
- 출소자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그에 맞는 취업의 장을 개발함으로써 다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출소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효율적인 출소자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복지기
1) 갱생보호의 정의 및 연혁
1 갱생보호의 정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함으로써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
◉ 편견과 차별 발생
"출소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모르게 적대감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표가 많이 나죠. 그것 때문에 대부분 그만두게 되죠."
출소자들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출소자의 말이다.
일반인들은 출소자들에 대해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인
대해 자유형, 생명형, 명예형, 재산형 등의 형벌이 주어지고, 범죄자들은 형량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재소자에 대한 처우나 출소자의 사회복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처벌 이외에 심리적, 사회적 교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출소자의 재범률 등에서 다소간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교정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한 찬반론의 경험적 연구결과들 만으로는 어떠한 일반적인 평가를 도출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교정의 민영화가 주는 매력은 21C 교정에 있어서도 주요한 관심사로 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