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
취업제한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취지로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I. 취업제한
(1) 취업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본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를 근로케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1)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개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념 및 법령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경우 포함)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