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는 지난해말 현재 2천169만 여명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9월의 2천137만 여명 이상으로 회복됐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5%로 97년 9월의 62.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해 말 현재 32만 명인 7.1%로 전체 실
말한다. 좀 더 광의의 의미로 취업상태에 있지만 취업시간, 근무조건, 고용안정성 등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취업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자나 구직의 어려움 때문에 구직활동은 포기했지만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등도 실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김준식, 2000).
* 여성문제의 해결방안
1) 여성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여성정책이란 무엇인가? 여성정책의 정의 , 존재 이유, 목적에 관한 논의
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및 복지증진
취업 지원 강화
자기책임원리(Zumutbarkeit) 강화
급여 제한 강화
한번 성취한 취업활동 성과를 보장해 주는’ 독일식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바꾸어 놓은 것!
그러나, 생계∙주거∙의료∙교육비 등 전통적 복지급여 제공 틀 유지
☞ “일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적정 최저생계비 보장
활동을 용이하게 해 준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생성소멸주기도 빨라지고, 이에 따라 직업의 생성소멸 주기도 빨라짐으로써 개인은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없고 적어도 5번 이상 직업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