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1. 언론계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계 종사자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재원 보호의 한 형태로서 제기되는 취재원 비닉권 역시 언론의 진실 보도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언론 관계자들은 취재원 비닉권 실현을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한국 신문윤리실천강령).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사명이며 언론윤리 관행 중 최고의 것이다.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려다 체포·기소돼도 그 직업상 비밀을 밝혀선 안 된다’(일본신문협회)
취
취재원 보호가 문제시되는 쟁점 1
1) 법정 출두, 증언거부권
- 법정에서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미국의 경우 (2007년 취재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전)
: 기자의 증언 거부 시 →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음
☞ 다수의 기자들이 비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감옥
언론기관과 증언거부권
제 1 절 취재원 비닉권
언론기관이 기사 중에 취재원을 명시하는 이유는
(1) 기자가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부정직하다.
(2) 정보의 출처를 애매하게 표시하면, 독자가 정보가치를 추측하는 단서를 박탈하게 된다.
(3) 취재원이 관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