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또한 「치료감호법」을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그 상항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등 아동 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2008.6.13 개정, 2008.12.14 시행).
2) 같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Ⅱ.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의의
1. 사이코패스의 개념
1) 사이코패스의 정의
Psychopath란 성격적 문제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정신병질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
Ⅰ. 유전자와 DNA, DNA 지문
1. 유전과 DNA
유전자감정은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DNA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사람의 혈액, 체모, 정액 및 신체조직의 일부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그 형태를 분석한 후 동일인 여부 를 식별하는 기법을 말한다. 유전자의 본체, 즉 유전적 성질을 지배하는 물질은 핵산
저 멀리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주변 속에 녹아있고,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I.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적학대, 성적오용, 성적착취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schechter&roberge(1976)에 따르면 ‘의존적이며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인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