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적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특징, 진단, 원인을 고찰하고 치료 대책과 이와 관련된 형법 개정을 외국 사례를 통하여 고민해 볼 것이다.
Ⅱ. 사이코패스의 이해
1. 정의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인지적-행동 장애로 특히 임상적 장면과
치료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한 점, ⑤ 치료명령을 결정에서 판결로 그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점, ⑥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치료명령을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제도를 신설한 점, ⑦ 약물치료의
II.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범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원조함은 물론 여러 환경적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경제 ․ 사회 ․ 심리적 자립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으로부터 강제노동을 과한 노역형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금 참혹한 형벌이 가해진 응보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비행 또는 범법행위 등 역기능적 사회역할을 응보와 억제적 차원의 환경 격리를 통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