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一 罪
1. 서론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일죄의 대표적 경우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에는 1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내적주의의무, 사전조사의무).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예견가능성은 결과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발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위구감만으로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