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로부터 시작되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국제정세, 특히 미국이 개입된 국제정세는 태프트 -카쓰라 밀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국 외교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의 형성과 전개에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커다란 영향
케네디정권이 들어서면서 구체화되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 3세계의 민족혁명을 저지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제3세계를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은 ‘미국적인 길’이 가진 우월성,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정권은 수출주도하의 경제성장정책을 강화, 100억 불 수출을 구호로 내세웠다. 주력 업종으로서 중화학 공업을 설정한 박 정권은 1973년 1월 12일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했다.
- 경제구조 왜곡: 공업, 대기업, 수출산업은 급성장을 한 반면, 농업, 중소기업, 내수산업은 몰락해 갔으며 3차 산업이 과잉
선택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꾀하였던 것이다.
2.4. 무능력한 정권에서 경제개발의 서막으로
5.16을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은 로스토우의 근대화이론을 바탕에 두고 있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