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국과 중국 및 북한의 갈등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 행동하는가와 문제에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Ⅲ. 탈북여성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기구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
① 중국 비자 거부 문제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번호가 탈북자 번호로 인식돼 입은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의 비자발급 거부이다. 또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중국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되어 취업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탈북여성인권연대 김수진 대표는
수용소에 존재하지 않고, 덧셈과 뺄셈, 작업지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와 감정만을 학습하고 노동 현장에서 주먹과 몽둥이 아래 노예로 사육됐다고 한다.
③ 강제 송환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이다
탈북한 탈북자가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고 적응한 것이 쉽지 않는 일이다. 앞으로 갈수록 탈북인구가 늘어나 남한사회에 정착하여야 할 숫자가 증가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를 보호하고 교육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탈북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이들이 남한사회라는 새로운 지역에
기대와 자녀를 위한 이주가 늘고 있다.
중국체류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전한 신분과 임금차별, 아동방치, 여성에 대한 성적 인권침해 등 각종 비인간적 처우로 인해 안정적 신분을 획득하는 동시에, 각종 정착 혜택과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감안하여 한국 입국을 감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