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의 종말》작품개관
노동의 종말은 첨단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 등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몇몇 생겨나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임금이 낮은 임시직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하게 되고, 양극화
노동법강의, 2002, 560면 1번 각주 참조.
이러한 계약직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는 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비해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 일용직이 증가한 것은 계약직 근로가 상용근로를 대체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법강의, 2002, 560면 1번 각주 참조.
이러한 계약직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는 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비해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 일용직이 증가한 것은 계약직 근로가 상용근로를 대체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법이 강화되어 최근에는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과거에 비해 주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발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 이제야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최근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