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주장하며 2001년도에 최초로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되었다. 비록 이 법안은 폐기 되었지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야가 공조한 정치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많은 시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경고했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수정안이 추진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입법 직전에 무산됐다.
고김선일씨 사건 이후 또다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테러위험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테러방지법을
테러조직이 한국을 목표로 하는 테러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롭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위협이 국내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로 인한 재난사
법에 위반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과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신의귀(2002), 국제범죄와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범죄방지포럼제11호, p88
국제범죄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는 범죄이다. 형벌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던 때에도 여러 국가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해적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학원론, (경기:법문사, 2007), p. 259
기본권의 개념을 보다 명확화 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생래적․천부적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과 인권의 개념은 그 내용과 속성에 따라서 구별되기도 하지만, 기본권이란 것은 인권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