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간비용을 포함해 1대당 857만6천 원(총 14조2천650억 원), 정부와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1대당 194만4천 원(총3조2천657억 원)이다. 이밖에 이용자와 정부의 부적절한 이용이나 시설투자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야간불법주차 4천74억 원, 순수교통혼잡비용 1조6천852억 원, 교통사고비용 8천4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2) 기능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여러 나라의 경제 규모 순위를 매길 수 있다.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을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하여 결론을 내릴 수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적자본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면, 재난은 예기치 못했고, 바람직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적자본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면, 재난은 예기치 못했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