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의 재결 등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통고처분,
(2) 교통사고 야기도주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일명 “뺑소니”라고도 한다.
(3)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
Ⅰ.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 비행청소년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비행청소년들에 관한 이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들의 처분 과
정과 관련 현장이다. 비행청소년을 처분하는 절차와 현장을 알면 개입자
의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비행청
소년 처분 과정과 비행 관련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