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병․정 간의 관계에서는 (ⅰ) 병과 정이 갑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지는지, (ⅱ) 계약상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겠다.
③ 을과 병․정 간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책임은 통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통상해고의 요건
-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퇴직처분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
3. 통상해고의 요건
-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퇴직처분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
계약체결시에 존재하고 있던 경우라도 그 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이행유보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履行能力등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또 이 이행유보권은 이행기에 선후관계가 있는 계약만이 아니라,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