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을 통하여, 훈풍이 불고 있어 통일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남북한 교류와 경제 활성화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통일시대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경제의 연구논문은 전문적 학술지를 통해 양산되었으며, 연구대상도 한층 미시화되는 경향이었다. 대체로 대부분의 연구는 소위 통일경제를 염두에 둔 정책과제적 성격이 강했다. 동북아 경제권, 나진 선봉의 경제특구에 관련된 북한경제의 의미와 역할 분석이 주조를 이루었으며, 또한 경제통합이론
통일을 해야 하며,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최고위급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며, 양측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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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김대중 정권시기, 각종 여론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개성공단 및 남북한의 공조가 나오던 시절, 머지않아 ‘통일’이라는 것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상상이었을뿐, 연평해전과 같은 전쟁도 일어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남북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