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훈풍이 불고 있어 통일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남북한교류와 경제활성화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통일시대의 남북한교류협력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
. 중국이 한국에 중요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적 사고를 키워야 하며 단순한 ‘경제주의’적 발상을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장에선 한국과 중국과의 정치적인 외교관계의 변화와 양국을 포함한 4강들의 평화정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주변4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나간다면, 민족의 자주적 노력 여하에 따라 남북한이 민족화합·민족공영을 지향하는「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남북한의 주체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한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영유아ㆍ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남북한 간 대화채널 개설로 대화를 재개해 핵문제 등 현안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 상황의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② 북핵문제
⑶ 기본 방향
① 기조 : 평화증진, 공동번영
② 4가지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③ 3불 원칙
-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 대북 체제나 봉쇄 불가